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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사실이 아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폰 얘기를 요즘많이 썼는데, 오늘은 단통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까합니다. 여기저기 단통법이 폐지 되었다는 얘기가 들리고 25% 할인이라는둥 부담되는 스마트폰 통신사 요금이 드디어 내려가나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실체는 그렇지않습니다. 단통법 알면 알수록 도대체 누구를 위한법인지 아이러니한 법입니다. 

 

 

통신사들이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는 불편한 진실!

단통법의 실체를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려보도록하겠습니다.

 

 

단통법 이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의 줄임말입니다. 이게 무슨법인고하니, 스마트폰에 나오는 보조 지원금을 요금제와 연계하여 차등 지급하고 통신사와 제조사를 모두 포함하여 최대 34만5천원까지 투명하게 공시하는 법입니다. 이보다 상한선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님이 발의한 법인으로 2014년 10월 시행이 되었습니다.

 

 

 

 

 

사실 장점도 있긴합니다. 예전에는 공시등 혜택금액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매자에 따라서 단말기값을 오히려 정가보다 비싸게 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부분은 이제 출고가와 공시지원금이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부분이 유일한 순기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구요?

여기서 '투명' 이라는 단어 하나에 마치 모두 공평하게 최대 지원금을 할인받는것 같은 느낌이지만 사실상 열어보면 전혀 아닙니다. 단통법의 정의상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최대 지원금 제한

 

판매자라면 상품을 팔때 수익금은 직접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진율을 정해서 적게 남기고 많이 팔거나 높게 남기고 적게 파는 등의 보편적인 상식이죠. 하지만 유일하게 단통법으로 인해서 같은 조건이라면 누가 팔던 같은 마진을 남기고 팔아야 하는 법입니다. 이게 공평한게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는 판매자들이 경쟁을 붙지 않기 때문에 모두다 정가에 구매해야하는겁니다. 경쟁을 통해 더욱 더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막은것이죠. 

 

 

 

 

 

 

 

2. 통신사 제조사 모두 포함

 

1번과 이어지는 부분인데, 제조사의 지원금 + 통신사의 지원금 + 판매자의 지원금 합쳐 이전에는 공짜폰도 자주생기고 저렴한 금액에 구매가 가능했습니다만 3단계의 할인 구조를 1단계로 줄여서 최대 34만5천원! 으로 고정해버린겁니다. 출고가에서 이 이상의 금액은 받을 수 없게 되어버린것이죠. 판매자가 수익을 줄여서 판매하면 불법입니다. 이게무슨.....

 

 

 

3. 차등 지급

 

그렇다면 저가폰 + 저가 요금제를 사용하더라도 34만원을 지급해주느냐? 그것도아닙니다. 차등지급하기 때문에 더이상 늘어날 순 없지만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할인혜택을 많이주는건 한계가 있는데 적게줄수는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단통법에 대해서 이해가 어느정도 되시나요? 우리는 더 좋은 혜택에 구매할 수없고 더나쁜 혜택으로는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지난 10월 얘기가 나온 단통법폐지 입니다. 사실 단통법이 폐지된것은아니고 지원금의 상한선을 페지하여 더욱더 많은 지원금을 주어도 되는것입니다.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공시지원금의 상한선을 폐지한건데 사실상 지난 2개월 동안 30만원이상 올라간 모델이 없습니다. 아예 없던것은 아니지만 일부 저가형 모델에서 운용됬고 있는 현황입니다. 우리는 최신폰을 최대지원금으로 구매하고 싶은데 말이죠.

 

하하하

 

25%할인은 무슨얘기일까요?

단통법으로 공시지원금, 즉 구매를 할때 단말기를 할인받을수 있는데 이미 구매한 사람은 어떻게할까요? 그런사람들을 위해 요금제를 20% 할인해 주 는 제도를 같이 운용했었는데 여기서 할인율이 20에서 25%로 상한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단통법 폐지에 대한 내용이였습니다!

 

 

 

 

따라서 지원금의 최대 폭은 같은 스마트폰 기계에 같은 요금제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어디서 대리점이던 오프라인이던 온라인이던 어느곳에서 구매하던 어차피 다 같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싸게 구입하기 위해서는 각종 추가 할인 지원금 등을 최대로 받는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 즉 디바이스와 요금제에 따라 다르고 각종 결합 상품의 해당 유무에 따라 다르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때 간단하게 전문가가 컨설팅을 통해 최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해주는 서비스가 있다고하니 한번 안내 받아보시는것도 좋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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